법정상속 순위와 배우자 상속분: 계산 예시와 확인 순서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재산 총액보다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은 유언, 상속포기, 대습상속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본 구조입니다. 실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결과는 특별수익·기여분·채무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신고 기한: 준비부터 신고까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법원의 의사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숙려기간과 확인서등본의 신고 기한을 따로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때 친권자·양육자를 정하기 위해 준비할 생활 계획
자녀를 누가 키울지 정할 때는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보다 자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각 항목을 나누어 협의안을 준비하세요.
이혼 후 재산분할 이행, 등기와 채무를 확인하는 순서
이혼 신고가 끝나도 합의한 돈이 입금되거나 부동산 명의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문서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항목별로 적어 두세요. 부부 사이의 약속과 은행 등 제삼자에 대한 책임도 구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간이대지급금, 서로 다른 신청 기한 확인하기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체불액을 확인하는 절차와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했다고 임금이 자동 입금되거나 민사상 시효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에는 임금채권 시효와 별도의 기한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과 해고 자료 준비하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과 실제 해고 효력이 생긴 날부터 구분하세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 기록과 보호조치 요청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는 ‘힘들었다’는 설명과 함께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야 합니다. 업무 지시의 필요성, 말과 행동의 정도, 관계의 우위와 피해를 나누어 기록하면 조사할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반복되지 않은 한 번의 행위도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한과 반품 비용 확인하기
온라인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적었다고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변심과 하자·계약 불일치는 기한과 반품 비용이 다릅니다.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창구와 지원 범위 확인하기
성폭력 피해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선 변호사 비용부터 알아보기 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이며, 형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긴급한 위험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안전과 의료 지원을 먼저 확보하세요.
가정폭력 피해, 긴급 신고와 피해자보호명령을 구분하기
가정폭력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혼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피해 보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 대응, 법원의 보호명령, 이혼 절차는 목적과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