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7월 22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몸싸움이 있었다면 먼저 안전과 필요한 치료를 확보하세요. 그다음 사건 전후의 행동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폭행과 상해·특수폭행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므로 ‘합의하면 모두 처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쳤는지와 별개로 행위부터 확인
형법 제260조는 신체에 대한 폭행을 둡니다. 상처가 뚜렷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행위와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기간 하나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밀치기만 있고 진단이 없어도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모두 같은 조문은 아닙니다.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등도 별도 쟁점입니다.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단순폭행의 합의 효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피해 자료는 원본과 맥락 보관
다친 부위와 치료 기록, 손상된 물건, 신고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현장 CCTV가 있다면 위치와 시간대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적법한 보존·확보 방법을 문의하세요. 영상 확보를 위해 소유자를 위협하거나 무단으로 장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직접 본 범위와 연락 가능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순서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적고,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피의자로 연락받았을 때
사건번호, 담당 기관, 조사받는 지위를 확인합니다. 유리한 영상도 앞뒤를 포함해 보관하고,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점을 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는 아닙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어의 상당성을 둡니다. 상대 행동, 위험이 이어졌는지, 대응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면 그 시점부터 진술거부 고지를 받았는지를 적습니다.
처벌불원과 민사 합의를 분리해서 읽기
하지만 의사표시의 시점과 사건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상해·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무엇을 해결하는지 적습니다. 피해자가 향후 민사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받지 않은 돈의 수령 확인이나 범위를 모르는 포기에 서명하지 마세요.
접촉이 부담되면 창구를 정하기
합의금에 공인된 주당 금액은 없고, 치료와 손해 자료, 합의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 청구 포기를 한 문장에 섞어 쓰지 않습니다. 개인 번호로 오는 합의 독촉은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그 번호로 바로 입금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 처벌불원과 민사 포기가 한 문장에 섞였는지 다시 읽고, 아직 입금하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적힌 확인란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260조의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만 하면 상해든 폭행이든 처벌이 안 된다”는 생각은 상해죄에는 맞지 않으므로, 진단서상 상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실질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상해로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벌 불원”의 효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실무상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폭행죄처럼 아예 공소 제기 자체를 막는 효과와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이 차이를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합의서에 어떤 목적(양형 참작용인지, 처벌불원 의사표시인지)인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폭행·상해도 각각 별도로 확인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특수폭행(제261조), 그로 인해 상해까지 발생한 특수상해는 단순 상해·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합의의 효과도 각 조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원해도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 압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연락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죄명이나 처분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