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7월 27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변호사를 비교할 때는 광고의 승소율보다 누가 어떤 업무를 맡고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세요. 상담한 사람과 실제 담당자가 같을지도 질문해야 합니다. 사건 자료를 보기 전 결과를 보장하는 말은 계약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등록 정보와 연락처 대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과 소속을 확인합니다. 광고의 사무소, 계약서의 수임인, 돈을 낼 상대가 같은지 맞춥니다. 전문 분야 등록과 이 사건을 맡은 경험을 나눠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뢰인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지 말고, 비슷한 쟁점에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검색에 없는 사람에게 법률 사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일을 구체적으로 적기
상담인지, 계약서 검토인지, 수사 대응인지, 민사 1심 대리인지를 적습니다. 항소, 집행, 가처분, 관련 사건이 포함되는지도 적습니다. 사건 해결 전부라는 말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조사나 기일에 나가는지, 담당이 바뀌면 어떻게 알리는지, 진행을 어디로 받는지를 묻습니다. 급한 서류는 누가 언제까지 내는지도 확인합니다.
급한 서류의 제출 주체와 기한 관리도 확인하세요.
보수와 실비를 나누어 비교
착수금, 부가세, 인지·송달료, 감정료 등 별도 비용을 적습니다. 민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른 보수를 약정한다면 ‘승소액’과 ‘실제 회수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조정·일부 승소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일반 민사사건과 똑같이 안내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안내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 판단을 설명합니다. 의심되는 비용 항목은 서명 전에 법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중도 종료와 정산 조건
위임을 끝낼 때 어디까지 한 일로 계산하는지, 남은 돈과 서류를 언제 돌려받는지를 읽습니다. 다음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설명은 계약서에 넣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싸다고 부실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포함 업무가 다른 견적을 총액만으로 비교하면 잘못 고릅니다. 같은 단계와 같은 범위를 놓고 비교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현실적인 질문
지금 자료에서 불리한 점, 보완할 증거, 가장 가까운 기한, 가능한 절차를 묻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나 국선 대상인지를 그 선임과 따로 확인합니다. 선임했다고 결과가 보장되거나 추가 사건이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계약 체결보다 먼저이면 그 기한의 제출을 누가 할지를 계약 전에 정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무죄나 불기소, 석방 같은 결과에 따라 돈을 더 주기로 하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판결 이후에 맺은 약정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사안별로 달리 본 판결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을 맡길 때는 착수금에 어떤 일이 포함되는지, 결과와 상관없이 낼 돈이 얼마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민사·가사 사건의 성공보수는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 기준과 지급 시기를 따로 적어 두면 됩니다.
근거 법령을 직접 확인하기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광고와 수임에 관한 규율은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임계약 자체의 뼈대는 민법에 있습니다. 위임의 의미는 민법 제680조가, 보수에 관한 원칙은 민법 제686조가,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민법 제68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중도 종료와 정산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때 이 조문들을 함께 보시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