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9월 27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빨리 끝나거나 손해 볼 일이 없는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어떤 조건까지 받아들일지 준비해야 합니다.
요구와 근거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어느 사실이 다툼인지를 적습니다. 계약서, 지급 내역, 대화에 날짜를 붙입니다. 상대 인격을 비난하는 말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쟁점을 설명합니다. 계산이 없는 총액만 내면 조정에서 어느 항목을 양보하는지도 정하지 못합니다. 다투지 않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눕니다.
금액만 합의하지 않습니다
지급 날짜와 방법, 나눠 낼 때 회차 금액, 어겼을 때의 처리, 비용을 누가 낼지를 확인합니다. 물건을 돌려주거나 시설을 고친다면 무엇을 언제 어디서 할지를 적습니다. 원만히 해결한다는 말만으로는 지켰는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날짜가 없는 합의는 조서에 올라도 집행할 금액과 날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구분합니다
합의가 조서에 적혀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가능한 내용인지와 실제 재산 회수 가능성은 별도입니다.
합의가 안 된 경우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받은 문서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조정 결과를 나중에 쉽게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석 전에 문구를 읽을 시간을 확보합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장과, 앞으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범위를 읽습니다. 이번 사건만 끝나는지 다른 거래까지 포함되는지가 흐리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조건에 분위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읽는 시간을 달라고 한 뒤 그 기일에 서명하지 않아도 조정이 바로 소송 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되지 않았을 때의 비용과 절차도 확인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위에 따라 추가 인지액과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그냥 끝이라고 보지 말고 보정·송달 문서를 확인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어, 불참했다고 그 2주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정 신청 비용과 성립 뒤 환급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같은 사건을 소송으로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고 안내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작은 편이지만 금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따르면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심급의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급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하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를 받은 뒤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와 청구 내용을 적어야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지만, 소송 인지액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한 날이 소 제기일이 되므로 시효 계산에서도 그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4조, 생활법령정보 조정·소송 이행 안내. 실제 사건에서는 받은 문서와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