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7월 24일·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법률 지원을 찾을 때는 내 사건의 분야와 필요한 도움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법을 설명받는 상담, 서류 작성, 조사 동석과 소송 대리는 서로 다른 서비스입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보고 모든 절차를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법률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거나 합의하기 전에는 글에 적힌 공식 창구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가사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 132와 방문·화상 상담 등의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송구조는 사건과 지원 사업별 심사가 있으므로 상담 이용 조건과 따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모든 사건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나 지방변호사회의 무료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예약 일정과 상담 분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전화 연결에 드는 통화료도 상담료와 구분하세요.
임금과 해고는 접수 기관 구분
체불 임금의 조사는 고용노동부 관서,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입니다. 1350 안내는 상담이고 그 전화 자체가 진정이나 구제 접수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일정 요건의 근로자에게 무료 대리 지원을 안내하지만, 노동청이 모든 해고에 국선노무사를 붙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임금 기준과 신청 방법을 그 기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접수 기한은 창구마다 다릅니다.
접수 기한은 창구마다 달라 체불 임금과 부당해고를 한 번에 같은 접수로 넘기지 않습니다. 1350 안내는 상담일 뿐 그 전화가 진정이나 구제 접수는 아니고, 노동청이 모든 해고에 국선노무사를 붙여 주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판결이나 양육비 부담조서가 없으면 추심 지원보다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선지급 신청으로 상대의 빚 전부를 국가가 대신 갚아 주는 것은 아니고, 상담·추심 지원과 선지급은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은 합의, 이행 확보 소송, 집행을 안내합니다. 판결이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는지, 못 받은 금액을 달마다 정리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선지급을 신청했다고 상대의 빚 전부를 국가가 대신 갚아 주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추심보다 그 문서를 만드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상담·추심 지원과 양육비 선지급은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지금 절차 단계와 법정 선정 사유에 따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고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바로 국선이 붙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다른 지원을 봅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 안내에 법률·의료·심리 지원이 나뉘어 있습니다. 범죄 유형과 사업별 자격을 나눠 묻습니다. 피의자 국선과 피해자 국선을 한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부 범죄피해자 안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따로 봅니다. 수사기관 연락만으로 같은 방식의 국선이 바로 붙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 국선과 피해자 국선은 한 신청이 아닙니다.
접수 전 확인할 네 항목
내 사건이 지원 대상인지, 상담만인지 작성·대리까지인지, 어떤 증빙과 본인 부담이 있는지, 법정 기한 전에 지원이 시작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지원이나 선임한 대리인이 있으면 알려 겹치지 않게 합니다. 당장 위험이 있으면 상담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112에 알립니다. 이 글은 창구 안내이고 자격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내 사건과 현재 단계가 지원 대상인지
- 상담만인지, 작성·대리까지 포함되는지
- 필요한 증빙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지
- 법정 기한 전에 실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는지
소송비용이 부담되면 법원 소송구조도 있습니다
법률 상담 뒤 실제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부담된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구조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소송구조는 비용 납부를 미루거나 면제받는 제도이고, 사건 결과를 대신 정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인지와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는 기준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모두 물어보세요.
근거 법령을 직접 확인하기
창구마다 근거 법률이 다르고, 그래서 지원 대상과 범위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사·가사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법에, 양육비 이행 지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붙이는 경우의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창구에 문의할지 고민될 때는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법률의 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