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8월 2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온라인 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원문과 게시 경위를 보존하세요. 사실이 맞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떤 사람에게 전달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의 주장인지, 의견·욕설인지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구체적 사실인지 평가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모욕은 다른 조항입니다. 실명이 없거나 단톡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욕설이 있다고 항상 같은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글 전체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비방 목적도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등 요건을 둡니다. 인터넷 글을 모두 그 조의 가중처벌이라고 보면 틀립니다. 사실 적시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비방 목적이 없으면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빠지고 형법만 남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나 공익 제보라는 제목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과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삭제 전 보관할 자료
주소, 제목, 본문과 댓글, 계정, 게시·수정 시각, 확인 시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게 하는 앞뒤 글, 받은 메시지와 피해 기록을 저장합니다. 원본과 보여 주기용 사본을 나눕니다. 공증이 모든 신고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작성자를 찾으려고 불법으로 접속하거나 신상을 공개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신원 확인이 항상 되지는 않습니다. 삭제를 먼저 하면 그 화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주소, 제목, 본문과 댓글 전체 흐름
- 작성 계정, 게시·수정 시각과 확인 시각
-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앞뒤 자료
- 받은 메시지와 발생한 피해를 보여 주는 기록
고소와 처벌불원은 죄명별로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과 모욕에서 고소와 피해자 의사의 효과가 다르다고 나눕니다. 사실 적시와 거짓 사실 적시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는 아닙니다. 모욕의 고소 기간과 처벌불원 효과는 따로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장이 있는지를 서명 전에 읽습니다.
확산 방지와 손해배상은 병행 검토
플랫폼에 삭제나 임시조치, 글 보존이 되는지를 묻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와 책임 근거를 갖춰 따로 봅니다. 고소된 쪽도 원문을 고치지 말고 작성 근거와 맥락을 보관합니다.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플랫폼 삭제는 다른 절차이고, 둘 중 하나가 됐다고 형사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확인하기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07조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는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입증할 대상과 처벌불원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게시물의 표현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성격을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제와 차단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시물 자체를 내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삭제되면 증거도 사라지므로, 요청 전에 URL과 작성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내용증명으로 시점을 남겨 두십시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1조에 근거해 별도로 청구합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