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7월 29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당장 위협을 받는 상황과 법원 서류의 기한이 임박한 상황은 연락할 곳이 다릅니다.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으면 112나 119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위협이 계속되면 일반 상담을 기다리지 않기
증거를 받으려고 상대를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은 당장 가능한 보호와 상담 연계를 요청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밤과 휴일에도 위기 상담을 안내하지만, 일반 법률상담 전화가 모두 그렇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112로 안전을 확보한 뒤에 법률 기한을 봅니다.
현재 위치와 위험 상황, 다친 사람이나 동반 자녀가 있는지를 신고 기관에 알립니다. 상대방을 다시 만나 증거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위기 상담과 초기 지원을 안내합니다. 일반 법률상담이 모두 야간·휴일에도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 문서는 제목과 받은 날짜부터
지급명령인지 소장인지 결정문인지 집행 통지인지를 제목으로 가릅니다. 사건번호, 법원, 송달받은 날, 적힌 기한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상대가 전화로 말한 기한은 기관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수령을 피한다고 기한이 멈추지 않고, 답변서와 이의는 문서마다 다른 행동입니다.
기한은 ‘읽어 본 날’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서를 무시하거나 수령을 피하면 시간이 멈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답변서와 이의신청 등 절차마다 요구되는 행동이 다릅니다.
집행에 이의가 있어도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하고 담보 등 요건을 봐야 합니다. 문서, 집행 일정, 이미 낸 돈을 보여주고 법률 도움을 받습니다. 소를 냈다는 접수증만 집행관에게 보여 주면 절차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과 다투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위부터 확인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느 사건의 어느 기관 연락인지를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과 담당자 소속을 적고,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국선은 절차와 법정 사유에 따라 달라 상담 전화 한 통으로 바로 붙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맞추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원본은 지우지 말고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전 준비할 짧은 설명
어느 기관에서 무슨 문서를 언제 받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와 예약 안내로 이용합니다. 다음 영업일까지 기다려도 되는지는 그 문서의 기한에 달렸습니다. 송달된 날부터 이틀 남은 이의는 상담 예약보다 그 기한이 먼저입니다. 상담 접수는 법원 제출이 아니므로 접수증을 따로 받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됩니다. 또한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인은 형편이 어렵다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만 알고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 자체가 별도의 필요적 선정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해 두세요.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따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살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을 못 했다고 해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접수는 법원 제출이나 권리 행사 자체가 아닙니다.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접수처와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초기 정리 방법이며 긴급 사건의 개별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