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10월 4일
범죄 피해를 알리는 문서를 준비할 때 고소장과 고발장 중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본 차이는 누가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지에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신고할 자격, 사건에 적용되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도 범인도 아닌 사람이 같은 취지로 알리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모두 고소권자인 것은 아닙니다. 고소할 수 없는 사람이 낸 서류는 고발이 되거나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먼저 적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눕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직접 본 일인지 문자로 확인한 일인지 남에게 들은 일인지 나눕니다. 법률 용어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연결합니다. 모르는 칸은 추측이라고 표시합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원본 메시지를 빼고 결론만 적으면 수사기관이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 정리 항목 | 적을 내용 |
|---|---|
| 사건 경위 | 날짜, 장소, 행동과 피해 내용 |
| 자료 | 계약서, 이체 내역, 원본 메시지 등 |
|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모르는 사실과 추측임을 명시 |
| 현재 위험 | 반복 연락, 협박 등 진행 중인 상황 |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도 확인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모든 사건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6개월 제한은 친고죄에만 있습니다.
취소 서명 전에 효과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 시기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죄명에 따라 다르므로 합의서 문구를 충분히 읽고 확인하세요. 고소를 취소했다고 모든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부러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결론을 꾸며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알게 된 날’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모든 범죄에 6개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대부분이고, 이 기간 제한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적용됩니다. 죄명이 친고죄인지 확인하고,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메시지나 문서로 특정해 두면 기간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한 사건에 여러 범죄가 섞여 있다면 죄명마다 친고죄 여부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죄명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때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모나 시부모, 장인·장모가 가해자라면 일반 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장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먼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 같은 기관에 고소 방법을 함께 물어보세요.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소·고발 안내, 형사소송법 제232조. 2026년 9월 21일 기준 일반 절차 안내입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