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10월 2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빚을 갚기 어렵다고 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생길 소득으로 정해진 금액을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매달 들어오는 돈과 꼭 나가는 돈을 적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업 매출·비용 자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하세요. 주거비, 치료비, 부양가족 관련 지출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와 변제금은 본인이 적은 생활비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잠시 수입이 줄어든 경우와 앞으로도 수입을 얻기 어려운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과 채무 한도를 함께 봅니다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법이 정한 때에만 5년까지입니다. 신청했다고 감면 비율이 정해지거나 추심이 바로 멈추지는 않고, 중지·금지명령은 따로 받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결과가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소득, 나이, 건강처럼 갚을 능력을 봅니다. 파산에서는 재산을 처분해 나누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 남은 빚의 책임을 면하려면 면책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옮기거나 채권자를 빼면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신청하지 않으면 빚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표시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조세, 벌금과 과태료, 일정한 손해배상, 양육비와 부양비처럼 면책되어도 책임이 남는 채무를 둡니다. 은행 대출과 세금, 양육비를 한 줄에 적지 않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으로 은행 빚이 줄어도 양육비 미지급은 따로 남습니다. 목록에서 세금을 빼면 상담에서 면책 범위가 넓게 보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네 가지 목록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와 연체, 예금·보증금·차량·부동산, 최근 소득과 필수 지출 자료, 독촉장·소장·압류 문서와 기한을 준비합니다. 이 네 가지로 법원 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비교합니다. 탕감 광고의 금액보다 어떤 빚이 빠지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매달 변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봅니다. 서류 없이 상담하면 한도 초과 여부를 그 자리에서 가리지 못합니다.
-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와 연체 여부
- 예금, 보증금, 차량, 부동산 등 재산
- 최근 소득과 필수 지출을 확인할 자료
- 독촉장, 소장, 압류나 경매 관련 문서와 기한
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 총액이 재산 가치 이상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매달 낼 수 있는 돈만 계산하지 말고 예금, 보증금, 차량, 부동산 같은 재산의 현재 가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이 청산가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법원의 판단과 면제재산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물어보세요.
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파산 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언제나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빚을 크게 늘린 경우, 재산이나 채권자 목록을 거짓으로 낸 경우, 이전에 면책을 받고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고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유가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빚이 생긴 경위와 이후 생활을 사실대로 정리해 상담에서 묻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사유를 숨기고 신청하면 그 자체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비교, 변제기간 규정, 면책의 효력과 예외.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와 면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