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1회 2년, 5% 상한과 행사 시기
주택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2년 더 살 수 있고, 이때 보증금과 월세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가정과 상속·증여를 중심으로, 계약·소송 같은 생활 분쟁 절차까지 다룹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신청 기관과 준비 서류, 기한을 정리합니다.
글은 상속·증여 · 생활 분쟁·절차 · 이혼·가정 3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분야를 누르면 관련 글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2년 더 살 수 있고, 이때 보증금과 월세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일정한 소득 기준과 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민사·가사·형사 사건의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 비용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에게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 절차의 흐름과 면담 전에 준비할 자료, 피해야 할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요건과 2018년부터 가능해진 친생부인 허가 청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는 일반·상세 증명서로 나뉘었고, 특정증명서도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신분 관계 위주로만 나오므로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증명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남은 가족이 받을 급여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고인의 가입 이력과 유족의 관계·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판례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이를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에 넣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