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정보 블로그

이혼·상속 절차,
공식 자료를 근거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혼·가정과 상속·증여를 중심으로, 계약·소송 같은 생활 분쟁 절차까지 다룹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신청 기관과 준비 서류, 기한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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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상속·증여 · 생활 분쟁·절차 · 이혼·가정 3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분야를 누르면 관련 글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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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

💍 이혼·가정⏱ 7분 읽기
어른의 손가락을 꼭 쥔 아기의 손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요건과 2018년부터 가능해진 친생부인 허가 청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